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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권 인정…친누나 "대법원까지 간다"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어린 3남매를 두고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
2023-09-01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상속인이 양육의무 위반 또는 학대를 한 경우 ..
2021-06-15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
2024-08-20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
2023-09-11
재계 "빛바래진 '화합의 상징' 안타까워" "구시대적 관습이 가져온 결과" 평가도 LG그룹 경영권 미칠 영향에 관심 쏠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오른쪽)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2023-03-14
오너 2세 사법리스크와 사업 실패, 박춘희 회장 고민 커질 듯 '대명소노그룹 2세인 장녀 서경선 대표이사의 사법리스크와 장남 서준혁 부회장의 잇단 사업 실패 등으로 박춘희 회장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명리조트 청송' 개장식에서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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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9/thumb/2024430172407146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