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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생계급여 확대, 노인 일자리 100만개 공급" 최우선 과제 '4+1개혁 완수'…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2024-11-05
민주, 정부 역점 사업·권력기관 예산 삭감 예고 명태균 녹취 추가 폭로·김건희 특검법 공세 12월 2일 법정시한 넘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시정연설을 대독하게 하면서 예산 정국이 시작과 함께 급랭했다. 4일 진성준 더불..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
2024-09-25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공제 한도 늘려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해야" 연임을 확정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을 확인하고 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파=조성은 ..
2024-08-18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한다. 사진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 참석..
2024-07-25
"20년 이상 바뀌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제 개편과 관련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올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2024-06-27
"상속세 인하, 슈퍼부자 위한 감세" 황운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발표 방식·진실성 모두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발표..
2024-06-18
경제6단체,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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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폐지·주52시간제 개선' 등 긴급 기자회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24/thumb/202241941669270896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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