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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2021-10-14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이병훈 의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개입 제도적 보장·역할 확대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법률적 지식 ..
2021-07-01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대리행위는 본인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보다 채..
2020-11-19
상속채무
상속채무![[속보] 문 대통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14/thumb/20211240163418087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