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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로채려 남현희에 접근…수많은 삶 무너뜨려" '경호원 역할' 이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
2024-02-1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는 같은 유형이더라도 '포괄일죄'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1-24
법원이 대구의 한 병원 앞에서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병원 앞에서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업무방해..
2022-04-01
5차례에 걸쳐 택시비 120만원 먹튀 기사 사이에선 '수배령'까지 내려져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인천에서 부산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기장경찰서는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2023-09-11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장 의원(왼쪽)과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그의 아들 노엘. /남윤호 기자, 뉴시스청원인 "'살인행위' 반성하지 않는 장용준 자..
2021-11-19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와 관련해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책임을 묻는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원 시작 7일 만에 19만7004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
2021-10-04
'수치스럽습니다'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안재욱의 음주운전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있다. /더팩트DB 누리꾼, 안재욱 음주운전 소식에 "억울하겠다" vs "신중했어야지" [더팩트|성지연 기..
2019-02-12
배우 김부선 씨는 28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이 지사는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 씨와 강 변호사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동부지법=남용희 기자김부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