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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
2024-01-18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서 금품 제공 지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4-02-08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년 초 법원..
2024-01-0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진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
2023-09-20
안순자 울진군의원 항소심 기각…1심 선고 '무죄' 확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2023-07-21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
2022-09-22
[TF포토] '정치자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