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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고용부, 노사협의 지원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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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5곳 "설 상여금 지급"…평균 78만원 300인 이상 기업 평균 138만원 지급 21일 사람인이 발표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기업 1194곳 중 55.7%(665곳)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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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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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경영난에 임금체불···지역의료 '빨간불' 1570억 적자·임금체불 30억, 의사도 부족  정부 지원 확대 제기···"2차 병원급 강화해야" 23일 지방의료원 노동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홍배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부산, 속초, 청주, 강진 등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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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항공업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응…대한항공, 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키로 조종사 노동조합, 비행수당 포함 주장…소송 예고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검토를 벌여 짝수달 상여분 등 상여 850%에 통상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분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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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 노사, 고소·고발 상호 '일괄' 취하…"상생 관계 구축" 하청 노사, 임단협 접점…하정지회장 고공농성 해제 예정 한화오션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고발을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오션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고발을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한화오션은 18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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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 장기화…지역은 속속 합의 '대조' 실무협의 재개했지만 입장차 못 좁혀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6일 송파구 모처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파국 직전까지 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7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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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재명 정부, 노동자 고공농성 방관 말아야" "고공농성 노동자들, 여전히 비상계엄 상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공농성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동자들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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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 임금체계 개편해야"…노조 "대법원 판결 무시"(종합) 시-버스노조 임금체계 개편 '평행선' 대전·부산 사례 놓고 이견 팽팽 버스 임금체계 개편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버스노조와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버스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버스노조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대전..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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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라는 2023년은 '건강·..
•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 총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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