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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상위법과 충돌 공감대…위법‧위헌은 의견 엇갈려 법무부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은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이 공식 '반대 의견..
2022-08-26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원들 보이지 않는 감정 대립 심상치 않아 지난 20일 개회한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6일 실시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에 냉기가 가득하다. 상임위원장이 발..
2024-03-26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재계약 조례 대표발의 보류 '유감' 표명 군, 상위법 의거 재계약 진행도 병행 ‘입장' 밝혀 제2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2024-03-25
"예산은 시교육청 스와프로 5000억 투입"…서울시 "적극 협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보편 복지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이 23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2024-01-23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등 포함된 상위법 개정 요구 이상길 의원은 "전북도는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구를 수밖에 없는 젊은 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 정읍시의회[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이..
2023-12-20
허훈 의원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철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
2023-11-21
박 의원 "광주시, 도계위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 공감 못해" 전문가 "상위법 위반된 조례, 투기 등 공익가치 훼손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