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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원 진단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5일 ..
2024-11-05
대구궁도협회 부회장 부인, 항소 기각에 대법원 상고 대구시체육회 산하 대구시궁도협회의 '사유화 논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 4월 18일 삭발투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사유화 논란’으로 ..
2023-09-18
강제추행하는 상대방에 상해를 입힌 여성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하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
2021-03-09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8
법원 "우발적 범죄 아냐…영예성 인정 불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3-08-14
"사교육 때려잡는다고 공교육 정상화하나...손쉬운 걸 때리면서 개혁이라 우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발언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
2023-07-04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60대 여성 업주를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해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B씨를 마구..
2023-04-20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출소 1달여 만에 보호관찰 위반과 폭행,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보호관찰 기간에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2022-12-20
[TF이슈추적] 신천지 ..
상해죄
![[TF이슈추적] 신천지 이만희 찾기 1주일…도대체 어디 있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1/thumb/202098121583064642_200.jpg)
상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