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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를 한데 대해 법무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사단법인 두루 제공"보호장비 규정 모호…명문화할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
2021-11-01
2주 시범운영 후 운영 예정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방형 보호실의 모습.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우꺾기' 등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
2022-04-07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직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법무부 "보호장비 남용 방지할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을 징계..
2021-11-16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제공직원 폭행 및 시설 파손…인권국 진상조사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된 외국인에게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