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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노래방 출입, 업주 구제 가능 2022년 의원, 상임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은 총 국회는 총 345건이었다. 2023년부터 시행될 민생 법안들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유통기한은 소비기간으로 바뀌며, 나이도 만 ..
2023-01-01
새해달라지는법
![[2023년 법사용서<상>] 유통기한→소비기한…강원도 아닌 '강원특별자치도'](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44231672488441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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