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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건설·부동산단체, 정부 생숙 지원 방안 '환영'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공사장 앞에서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시행사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 촉구하고 있다. /..
2024-10-17
복도폭·주차장 등 용도변경 '허들' 완화 신규 시설 개별분양 제한…내년 9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교통부 자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소방청·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
2024-10-16
복도폭 완화·개별분양 제한 지원대책 포함 경기도, 7월부터 실시 중인 용도 변경 컨설팅 제도 전국 확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
2024-10-18
생활숙박시설 3만 3000호 중 2만2000호 미신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위해 기준 완화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2024-04-03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김봉채 대한행정사회 이사,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한행정학회갑진년(甲辰年) 새해 벽두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피분양자와 거주자들이 여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탈법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내년부터 생숙에..
2024-01-24
부산시, 난개발 우려 해소 위해 공공기여 확대 '조건부 승인' 10년째 흉물로 방치돼 왔던 부산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서기로 결정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0년째 흉물로 방치돼 왔던 부산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2023-04-03
생숙
생숙
![[기고]생활숙박시설 누구의 책임인가? 해결방안은 없는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4/thumb/20243857170608360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