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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기본법, 가족범위 혈연·혼인·입양에 한정 국민 인식·현실 바뀌었는데…尹정부는 되려 후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스턴아동합창단 단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열린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타임캡슐퍼포먼스..
2024-09-16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유발? '가짜 뉴스'" "15일 생활동반자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
2023-05-09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법안 발의…국회 최초 새 '가족' 형태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존재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숏팩트] 갈무리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
2023-04-30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
2023-06-22
"'평등법' 논의 당시 보수 반대 겪고 이번엔 '발의에 최우선' 뒀다" "생활동반자법은 더 많은 국민들을 '가족'으로 포용하는 법" 용혜인(33)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
2023-04-27
용혜인 '혼인 준하는 ..
생활동반자법
![용혜인 '혼인 준하는 권리와 의무… 생활동반자법 국회 최초 발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6/thumb/202334501682471521_200.jpg)
생활동반자법![[가족의 명절<하>] 친구를 입양했다…현실 못 따라가는 '가족의 정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8905172621778100_200.jpg)
![[숏팩트] '누구나 가족이 된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난항 예상 (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8/thumb/202313951682666107_200.jpg)
![[4년의약속<하>] 8개 정당이 내놓은 8개의 '시대정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4/thumb/20245898171126994100_200.jpg)
![[인터뷰] 용혜인](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4/thumb/202368981682515147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