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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21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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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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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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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망'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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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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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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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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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무죄 확정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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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개정 전 사건에도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교..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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