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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21일..
2024-08-21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
2023-07-12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물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2024-11-20
인사 노무관리도 함께 받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체성이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4-11-10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 사실상 넘겨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본격 심리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상고심 심리..
2024-11-08
대법, 심리 지속 여부 8일 결정 대법원은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 지속 여부가 8일 결정된..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 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
2024-1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
2024-10-25
대법관 '권영준-서경..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TF포토] 민주당, 자동..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8/thumb/2023962168966330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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