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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
2023-07-12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2023-06-09
자진 출석 의사 기재않고 체포영장까지 "고의성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죄 불성립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문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어도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
2023-11-27
"임무 수행 관련성 없어도 면제 대상" 군 부내 안 TV에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부내 안 TV에는 수신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부대 TV는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며 일반 국민뿐..
2023-10-09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
2023-09-2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19일 "법과 삶의 원리를 마음 깊이 담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밝혔다.권 대법관은 ..
2023-07-19
"피해조사 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계획"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농작물 수급 관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3개 지자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8일 충남 논산 성동면 수박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
대법관 '권영준-서경..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TF포토] 민주당, 자동..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8/thumb/20239621689663307_200.jpg)
![[TF포토] 민주당,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협약](http://img.tf.co.kr/article/home/2019/08/13/thumb/2019725156566121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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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21/thumb/20233848169525677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