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21일..2024.08.21
•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2023.07.12
•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3.06.28
• 더보기 >

•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2025.07.03
• 
  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2025.05.15
• 
  '배우자 폭행 사망'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04.24
•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2025.04.24
•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2025.04.24
• 더보기 >

•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
• [TF포토] 민주당, 자동차 인증대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