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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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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21일..
2024.08.21
김명수 성토 vs 검찰 비판…여야, 서경환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대법관 정치적 편향 지적…민주당, 영장 통제 요구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
2023.07.12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재산 공개…각각 60억·38억 원
두 후보자 포함 자녀들도 병역 '이상 무'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 왼쪽)와 권영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 9812만 원과 38억 303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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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8건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
2025.07.03
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적법"
서울시교육청 조례 무효확인 청구 기각 "개별학교 익명처리해 서열화 방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2025.05.15
'배우자 폭행 사망'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04.24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
2025.04.24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l..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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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
[TF포토] 민주당, 자동차 인증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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