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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2022-08-01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조수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024-01-22
법원이 17일 골프연습장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법원이 골프연습장 강사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
2019-02-17
적법절차 지키지 않은 해임 무효 법정관리 중인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더팩트DB'절차상 하자' 문제로 해고무효 소송 원고 승소동양사태로 촉발돼 법정관리 중인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임원 7명을 해임..
201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