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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5일까지 보정청구인명부 공표 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운영…응급센터 대폭 늘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모은 주민조례가 추진된다. /녹색정의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늦은밤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수난을 막기 위해..
2024-03-24
1년간 대표발의 1건, 공동 발의 30건, 예결산·동의안 등 총 45건 두 조례안에 대한 차주식 의원과 정한석 의원이 서명이 다르다. /경북도의회[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 힘)이 의정활동 실적 부풀리기 위해 조례안 발의를 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0일..
2023-08-10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의 일부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절..
2022-01-04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달성 위한 것"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 장교는 군무 고충사항을..
2024-05-03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전달 계획 장성군은 1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장성군[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은 1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
2024-05-02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앙골라 정상, 수교 후 첫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대사단 초청 만찬에서 환영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
2024-04-30
대리·이중 서명 등 발견…이의 신청 잇따라 25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열람 신청이 시작됐다./이경선 기자[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최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사전 절차인 서명부 열람 첫날, 대리 서명 등의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다.주민소환제도란..
2024-04-25
공무직 노동자 43.1%, 월 220만원 미만 임금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43.1%가 월 2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 2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7년이었다. 공무직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024-04-24
독일 디지털전환 핵심 주체 PI 4.0과 공동선언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왼쪽부터), 민병주 KIAT 원장, 헤닝 반틴 PI 4.0 사무총장,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마르쿠스 헤스 국장이 KIAT-PI4.0 공동선언 서명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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