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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文정부 때 실패한 검찰개혁, 22대서 완수해야" "野,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국민 공감대 형성" 제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 의원, 황 원내대표,..
2024-05-08
법무부 심사위 '적격 판정'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3일 법조계..
2023-03-03
검찰 안팎 "보도 됐는데 몰랐다?…납득 어려워" 법조계 "의도적으로 문제 안 삼았다고 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2023-03-01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월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직원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이새..
2023-02-25
범죄 규정하고 헌법 3조 강조…"대통령실이 대검찰청인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
2022-07-2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