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 
  '서부지법 폭동' 오늘 첫 재판 절차…일부 반성문 제출 2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법치 훼손' 실형 불가피 관측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 중 2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에는 24명, 오는 19일에는 16명의 첫 공판이..2025.03.10
•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심의위 "구속영장 청구"…6대3 의결 서울서부지검 "후속 절차 진행"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3.06
• 더보기 >

•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징역형…"민주주의 후퇴"(종합)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씩…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용인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도 징역 10개월..2025.05.16
•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 남성 징역 10개월…일부는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4명 선고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2025.05.16
•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 與 의원 30명 모여…법사위 통과 촉구 "韓,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어" "野, 법사위에 간첩죄 개정안 묵혀두고 있어" 비판 나경원(왼쪽 두 번째)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2025.03.05
•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2024.07.10
• 
  이지아·강기영 '끝내주는 해결사', 내년 1월 31일 첫 방송 이혼 해결업체 배경으로 한 통쾌한 스토리 배우 이지아(위) 강기영이 출연하는 '끝내주는 해결사'가 내년 1월 31일 첫 방송된다. /SLL, 하우픽쳐스, 드라마하우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이지아 강기영 주연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가 내년 1월 31일 시청자들과 만난다.7일 JTBC 새..2023.12.07
• 
  서울서부지검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견 있었다" "사안 자체 특이해 시간 오래 걸려…속도 내 종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2023.10.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