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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이동률 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
2021-01-07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미향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세정 기자11월30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6일 법조계..
2020-10-06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징역 8월 선고…법원 "집요한 합의 요구는 명백한 2차가해" [더팩트ㅣ윤용..
2020-07-28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1심 선고 징역 4년…11개 혐의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
2021-03-03
법무부는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8만5천m² 규모 토지 국가 귀속 착수…공시지가 기준 26억7천만원 [더팩트..
2021-03-01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이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더팩트 DB지난해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집유 2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실형을 받은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아들 ..
2021-02-26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윤호 기자'업무상 배임' 윤미향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
2021-02-24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압축됐다. /남용희 기자 23일까지 의견 수렴…추천위원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월 퇴임을 앞둔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교수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
2021-02-09
대법원은 3일 오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인사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9년부터 '사법농단 사태..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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