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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30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
2024-11-21
방화 저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향해 흉기 부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갈등 관계가 있는 이웃집에 방화를 저지르고, 이웃 주민을 살해 시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
2024-11-14
상해치사죄 누범기간 중 범행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자해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4-1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
부산지법, '중증 정신질환' 앓는 피해자 혼자서 돌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방치..
2024-11-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인도네시아)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4-11-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5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