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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수했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24-07-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아파트 24층에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
2024-07-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사대금 문제로 건물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2024-07-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
2024-07-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황용남 판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A 씨가 공단과 해당 직..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