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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반쪽 국감' 된 법사위…국힘, 추미애에 항의하며 퇴장 최혁진, 곽규택 발언권 제한 요구 국힘, 위원장석 에워싸고 항의 추미애 "나경원, 중진 의원답게 리더십 보이길"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국정감사가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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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률 1위…전국 법원 대비 3배↑ 서영교 "3대 특검 영장 계속 기각"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3.43%(일부기각 건수 제외)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올해 상반기..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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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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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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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소원 '로우키' 행보…여론 부담 속 속도조절 관건 5대 사법개혁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 재판소원은 "시한 못박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강경파 포진' 법사위 중심 속도전 나설듯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판소원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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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상고심 기간' 13일 해외출장 서영교 "심리 35일 중 13일 출장" 대법 "출장 중 기록 검토 가능해" 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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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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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지귀연 '구속취소·접대의혹' 최대 쟁점…불출석할 듯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법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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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국힘 "정부 '부동산 계엄' 절차·내용 모두 위법"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절차적 하자' 반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17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절차적 하자와 반시장적 행정..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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