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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중국 기업에 유출…2심도 실형 이직하려고 자료 유출…징역 1년6개월 "각고 노력으로 쌓은 기술력…엄벌 불가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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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건희 재판장' 사망에 업무 경감 TF 구성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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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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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측, 재산분할 7000억 인정…2440억만 다툰다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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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에 손배 청구 5000억으로 확대…'보톡스 전쟁' 격화 균주·제조공정 영업비밀 소송…항소심서 청구액 10배 늘려 나보타 누적 매출 1조 돌파…손해액 산정 놓고 공방 예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공방을 벌여왔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사진 왼쪽)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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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한기수 변호사 영입…송무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세종[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한기수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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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심려 끼쳐 송구…내주 공식 입장"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10일 만에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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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증인 출석' 의결…압박 수위 높여 조희대, 19일 법사위 출석 요구엔 불응 국민의힘 "입법 독재" 반발…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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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법사위 "尹의 길 걷는 조희대…靑, 대법관 제청 반려해야" "조희대, 민주주의 파괴 말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를 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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