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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원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피해 모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도예가 조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무기징역 선고' 원심 판결 유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도예가가..
2020-10-2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사진) 씨는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오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등 항소심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
2020-10-14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유령 수술'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성형외과 의사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유령수술' 사건 항소심 첫 공판…"피해자와 합의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환자를 속여 실제로는 치과·이비인..
2020-10-13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대법 "원심 잘못없다"…'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보석 취..
쿠팡이 청와대부터 우버 출신까지 외부 인사를 줄 영입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더팩트 DB경영관리총괄·CTO 외부 영입…쿠팡 "좋은 방향으로 이끌 인재 모셔온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청와대 출신 법률 전문가를 영입한 데 이어 우버 최고기술책임자를 자사 CTO 자리에 앉히는 ..
쿠팡은 28일 강한승 전 김앤장 변호사를 자사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쿠팡 제공청와대 전 법무비서관…"법무 및 경영관리 총괄"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청와대 출신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28일 쿠팡은 강한승 전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2020-10-28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위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에 법관평가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특위는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2020-10-26
법원이 박근혜 정권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추모 시설 '기억과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찍은 손도장의 모습. /남윤호 기자1기 위원들, 국가 상대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
2019년 6월7일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대법, 기존 판례 깨고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 항소심..
2020-10-22
[TF사진관] 청문회 질의..
[TF포토] 자신과 관련..
[TF사진관] '형량감형'...
[TF사진관] '국정농단' ..
[TF사진관] 선고 앞두..
[TF사진관] 국정농단 혐..
[TF포토] 담담한 표정으..
[TF포토] 긴장된 표정으..
[TF포토] 선고 공판 출..
[TF사진관] '드루킹 댓..
[TF포토] 취재진 질의 ..
[TF포토] 마스크 벗는 ..
서울고등법원
![[TF사진관] 청문회 질의에 답변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7/thumb/20209001603768574_200.jpg)
![[TF포토] 자신과 관련된 댓글 보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7/thumb/202090711603768385_200.jpg)
![[TF사진관] '형량감형'...여유있게 법정 나서는 김종 전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7531595571546_200.jpg)
![[TF사진관]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 '형량 감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25741595571122_200.jpg)
![[TF사진관] 선고 앞두고 '담담한 표정'의 김종 전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70521595566946_200.jpg)
![[TF사진관] 국정농단 혐의 장시호...'운명의 선고일'](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30341595566665_200.jpg)
![[TF포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종 전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90931595566455_200.jpg)
![[TF포토]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장시호](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31191595566299_200.jpg)
![[TF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http://img.tf.co.kr/article/home/2020/07/24/thumb/202053341595566298_200.jpg)
![[TF사진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2/thumb/20206971592802281_200.jpg)
![[TF포토] 취재진 질의 답하는 김경수 지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2/thumb/202084161592801833_200.jpg)
![[TF포토] 마스크 벗는 김경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2/thumb/202027111592801833_200.jpg)
서울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