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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중 배터리 특허 분쟁…中 "LG 기술 무효"라고? 韓, 법정 다툼 본격화 한국 법원, LG화학 증거보전에 中업체 항고 '기각' 본안 판단따라 산업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판정 LG화학과 중국 업체의 양극재 특허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 업체가 증거보전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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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대선 후보 자격 없다"…대선 전 판결 촉구도 "李 유죄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아" "선거 또 치르면 약 5000억원 혈세 지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운데)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는 모..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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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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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용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국세청장 후보자엔 임광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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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재판관엔 오용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용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더 좋은 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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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대통령 겨냥 "피비린내 나는 특검으로도 범죄 혐의 안 덮여"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14일 논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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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머드급' 3대 특검…국힘, 尹 부부 리스크 떠안나? 선 긋나? 여전히 당내 주류인 친윤계…내란 특검에 '벌벌' 16일 원대 선거 분수령 "여론 상 거리두기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포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집중 겨냥한 '매머드급' 특검이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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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의총 취소 두고 충돌…"새 지도부가 논의" 대 "협의 없이 취소" "계속 논의해도 큰 의미 없다" 취소하자 김용태 "당 상황 안타깝"…의총 개최 요청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의원총회를 하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아 당..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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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당일 의총 취소…"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어" 애초 오후 2시 예정 "차기 지도부가 논의하는 것이 타당"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할 상황..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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