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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

2024-11-01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정보..

"공적 관심사 해당…공익 기여"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

2024-10-23
9년 근무한 프리랜서 해고한 EBS…항소심..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인정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9년간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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