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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
2024-04-17
법원 "진술 확신 어려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6살 손녀의..
2023-02-09
法 "강요 아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
2022-09-07
서울고법춘천재판부
서울고법춘천재판부
![[단독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8626166254367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