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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일 제대로 안 해" 손배소 각하…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시민이 법관 7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각하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민유숙·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80명 상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 시민이 현직 법관들의 직무 유기로 피해를 봤다며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수십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020-10-21
서울고등법원장 "박원순 아들, 하루 전 불..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두둔은 사실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증인으로 소환된 재판 하루 전에 ..

2020-10-20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법원·검찰 붙어있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법원 내 공판검사실 비정상…해결 도와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과 검찰이 꼭 가까운 거리에 있을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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