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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나머지는 각하 증원 전제 입학 준비…현장 혼란 우려 고려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17일 서..
2024-06-19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 나온 틈을 타 구치소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거 당시 김길수.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
"기여도 산정 기간 왜 2024년 4월까지 늘렸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항소심 재판부의 '숫자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2024-06-18
타임라인 덕분에 무죄 판결 받기도 증거능력 갖춰도 판단은 재판부 몫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전문가 감정에 들어갔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07-27
이숙연 소속 재판부 '현대제철 사건' 판결 파기환송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원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2024-07-25
공수처 "어떠한 반성도 없어"…선고기일은 9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2024-07-24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l..
19일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서 밝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장남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보도된 것에 대해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최태원 대한..
2024-07-21
법원 '최태원 회장, 노..
법원, 노 관장에 1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
'잘하고 오겠다' 최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세기의 이혼' 최태원-..
'이혼소송 2라운드'…..
'보복 협박' 혐의 첫 ..
양현석, '보복 협박' ..
첫 항소심 공판 출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요양급여 불법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