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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협상 지지부진…서울고법, 내달 항소심 1회 변론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싼 제작사, 선주사, 개발사 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 ..
2024-02-19
법원 "건축저작물 창작성 인정 어려워"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2024-02-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2024-03-28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
2024-03-26
자사주 전량 소각 안건 등 박철완 측 제안 전부 '부결'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주주..
2024-03-22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충분히 반영 안 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
2024-03-21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13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의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 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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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항소심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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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우병우 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