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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않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
2023-03-14
부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차 유죄 판단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
2023-03-09
1심 집행유예…검찰 실형 구형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
태광 티시스 김치·메르뱅 와인 부당거래 의혹 이 전 회장 시정명령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불법 김치·와인거래에 개입했을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
2023-03-16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2023-03-13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
공판 마치고 법정 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요양급여 불법 수급'..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뇌물수수 혐의' 유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
'뇌물수수 협의' 김학..
김학의, '취재진 질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이재용 가석방 될까?'..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