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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1심 선고 징역 4년…11개 혐의 유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
2021-03-03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이 "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 1심 배임수재 무죄에 추가 적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
2021-02-25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자료 사진. /이새롬 기자 "반인륜적 범죄"…변호인 "충동적 범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거인과 가정을 꾸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2021-03-02
지난해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박았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MB 면죄부 줬던 검찰…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17..
2021-02-1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법조인이 총 46명 당선됐다.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중요한 법조 이슈가 많아 이들의 입법부에서 활동이 주목된다. <더팩트>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법조..
2021-02-12
'국정농단 방조' 무죄..
법원 나서는 우병우 [..
우병우, '여유로운 모..
우병우, 2심에서 징역..
[TF사진관] '실형이냐 ..
[TF사진관] 이재용 '2..
[TF사진관] '세월호 특..
[TF사진관] 국정농단 파..
[TF사진관] '파기환송..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서울고법
!['국정농단 방조' 무죄…우병우, 반쪽 유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4/thumb/202185941612418265_200.jpg)
![법원 나서는 우병우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4/thumb/202152521612417808_200.jpg)
![우병우, '여유로운 모습'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4/thumb/202182111612417683_200.jpg)
![우병우, 2심에서 징역 1년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04/thumb/202122711612417317_200.jpg)
![[TF사진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61351610946856_200.jpg)
![[TF사진관]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국정농단 의혹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년의 시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8/thumb/202153651610947709_200.jpg)
![[TF사진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17/thumb/202021531608183318_200.jpg)
![[TF사진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3/thumb/202062221606108779_200.jpg)
![[TF사진관] '파기환송심 재개'…법원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23/thumb/202021171606107965_200.jpg)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71361599117823_200.jpg)
서울고법
![[법조IN여의도] 최기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1/02/10/thumb/2021369161302334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