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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선고도 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내일(25일)부터 ..
2022-07-24
"정치인은 늘 선거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
2022-07-22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
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2022-08-14
전직 검사 향한 재판부 물음…"잘못된 방식으로는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증인이 이규원 검사의 위치에 있었다면,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
2022-08-13
대법, 검찰 재상고에도 파기환송심 판결 유지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2022-08-11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2022-07-29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김..
2022-07-28
직권 변론재개 뒤 시건현장 집중 심리…'폭행 아닌 해프닝'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압수수색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07-26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요양급여 불법 수급'..
'구속과 석방 그리고 ..
'뇌물수수 혐의' 유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
'뇌물수수 협의' 김학..
김학의, '취재진 질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
'이재용 가석방 될까?'..
보석으로 구치소 나서..
흰수염 뒤덮인 김학의..
서울고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법원 나서는 윤석열 장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25/thumb/20222802164309358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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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36351630547737_200.jpg)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김학의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2/thumb/202163961630547737_200.jpg)
!['이재용 가석방 될까?'…법무부 도착한 가석방심사위 외부위원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09/thumb/20218939162848803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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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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