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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13일 '사법농단' 첫 법원 판단…조국 가족 사건도 재판 본격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얀 쥐의 해' 경자년(更..
2020-01-02
최근 돈으로 셀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죄로 보고 기소 및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판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영화 '돈의맛' 스틸컷(영화 내용과 무관함). /네이버 영화'장학금부터 채용까지'…뇌물 범위 넓어졌지만 법은 '도돌이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야심한 시각, 유력 인사에게 은밀히 ..
2019-11-20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1)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공란 이력서'에 고강도 신문…"인사팀 지시대로 했을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를 부정 채용..
2019-11-09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관계자가 체포돼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2020-03-28
신한금융그룹 라임자산운용펀드 피해고객연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펀드 피해 고객 보호 및 신속한 피해 배상 마련책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정소양 기자법원 "사안 매우 엄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액 1조원대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수사를 ..
2020-03-27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재판부 "워킹맘 좌절, 불안감 느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2020-03-24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제25형사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배석·부장판사 구분없는 '대등재판부'…27일 공..
2020-02-21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저항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25일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여야 첫 공판은 모두 총선 이후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2020-02-17
최근 법원이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엄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사회적 기준에 따른 엄벌 기조"...'지나친 재량권' 우려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최근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2020-02-15
[TF포토] '보복운전 혐..
[TF포토] '미공개 정보 ..
서울남부지법
![[TF포토]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여유 있는 표정으로 법원 출석](http://img.tf.co.kr/article/home/2019/08/09/thumb/201997591565313897_200.jpg)
![[TF포토]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되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6/06/14/thumb/201646191465867889_200.jpg)
서울남부지법![[TF이슈] 새해 선고 앞둔 MB·김성태·김경수·이재명…](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01/thumb/202029571577882042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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