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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반성하고 갱생 여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11-21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장찬 부장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
2024-11-14
1심 벌금 400만원에 항소 “연인 간 폭행 처벌 수위 높여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자친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
2024-11-07
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방송인 김미화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한 전 남편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
2024-11-15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의 대표였던 김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
2024-10-30
재판부 "아들 살리고 싶은 심정 기망…죄질 나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장암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
2024-09-09
사기 혐의는 1심 징역 12년에 항소심 진행 중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
2024-09-04
'남의 차 만취운전' ..
모자 마스크로 얼굴 ..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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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고개 푹 숙이고 '죄송'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20/thumb/2023128168196697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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