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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알선수재, 공무원의 공익성 해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2024-11-29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2024-11-08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
2024-10-31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
2024-12-09
장시호 출정 기록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하게 한 의혹을 받는 현직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
2024-11-20
재판부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2024-11-01
"무죄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 위해 투쟁할 것"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국민전환용 표적수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등 우수사례 3건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맡은 사건을 신속처리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줄인 평검사 2명이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9일 청주지검 형사2부 이대희 ..
2024-10-29
'출석 좀 하세요'...법..
'장시호 출정기록' 확..
22대 국회 첫 대정부..
법무부, '전역 군법무..
[TF포토] 배성범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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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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