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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금액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뒤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
2023-11-05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3-09-04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에 ..
2023-02-15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
2024-04-17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사회 경험 부족, 개선 여지 상당"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학비를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
2024-02-17
"문화·정서 차이 취약점 악용" 정부 이주민 지원 예산은 삭감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도 폭행, 상해부터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다양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기사 내용과 직접..
2024-02-11
횡령 혐의 20대 김모 씨 징역 1년6개월 대출금으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여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억여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2024-02-03
[TF사진관] '한자리에 ..
[TF포토] 민주당 입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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