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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알선수재, 공무원의 공익성 해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
2024-11-29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2024-11-08
재판부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2024-11-01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2024-12-13
1심 재판부 "조세질서 저해해 죄책 가볍지 않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
2024-09-24
매일 6건 개 물림 사고…법적 분쟁도 "처벌 강화하고, 시민의식 높여야"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필수로 채워야 하지만 일부 견주들이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서울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반려견 목줄 착용이 법적으로..
2024-09-18
[TF사진관] '한자리에 ..
[TF포토] 민주당 입당한..
[TF포토] 이경수-최기..
[TF포토] 발언하는 최..
[TF포토] 민주당 택한 ..
[TF포토] 민주당 영입인..
[TF포토] 이해찬-이경수..
서울북부지법
![[TF사진관] '한자리에 모인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85471581392289_200.jpg)
![[TF포토] 민주당 입당한 최기상 전 부장판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90741581391847_200.jpg)
![[TF포토] 이경수-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입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82111581391844_200.jpg)
![[TF포토] 발언하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35111581391554_200.jpg)
![[TF포토] 민주당 택한 이경수 전 부총장과 최기상 전 부장판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16781581391075_200.jpg)
![[TF포토] 민주당 영입인재 이경수-최기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16651581390882_200.jpg)
![[TF포토] 이해찬-이경수-최기상, '영입인재와 악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11/thumb/202071401581390882_200.jpg)
서울북부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