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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황지향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
2023-12-15
법원, 지난 22일 감정촉탁서 송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음성파일 감정인으로 한국음성학회와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
2023-11-24
형사사건은 불기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관련 허위 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루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
2024-03-26
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지창욱, 실내 흡연 논란 도마…소속사 사과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이 싸움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배우는 실내 흡연 논란으로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작품에도 폐를 끼쳤습니다. 넷플릭스 신작은 인기예 비례하는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
2024-02-17
"양형은 다툴 부분 많아…항소할 것" 방송인 박수홍이 악플러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
2024-02-15
유시민, '한동훈 명예..
취재진 질의 답하는 ..
'한동훈 명예훼손' 항..
'한동훈 명예훼손 혐..
'벌금 500만원' 흥분한..
'벌금 500만원' 웃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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