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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배정한 기자'우리법' 출신 민중기 등 '진보성향' 판사 대거 중용…24기 최다 승진자 배출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일 민중기(59·14기)..
2018-02-02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이 장기화돼..
2024-04-01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28일 오후 서울중앙지..
2024-03-28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식 질의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2022-04-12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이선화 기자법원 정기 인사 이후 상견례 차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4시 서울 지역 신임 법원장들과 면담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는..
2021-02-15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장제원 의원 주장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