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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액 크고 기간 짧지 않다"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원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억..
2022-11-29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 증인석에 "윤대진에게 봉욱이 '출금하시죠' 답했다고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처벌 위기..
2022-11-26
'사업 추진 신뢰 떨어진다' 이유로 흐지부지 '이재명 친분 정치인과 상의'도 "직접 확인한 건 아냐"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욱 변호사가 법..
2022-11-25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가 구속됐다.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신풍제약 전무 A씨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상도, 김만배에 직접 돈 요구" 새로운 주장 김만배 변호인 "남욱 진술 신뢰 못 해" 지적 남욱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2022-11-28
내달 2일 김만배 측 남욱 상대 증인신문 남욱 '전언'에 어떤 입장 보일지 주목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
인센티브 불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지속적 지급될 개연성 충분히 증명"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소득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된다는 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2-11-27
보복협박 혐의, '결심 ..
'타다'불법 운영 혐의 ..
국회 여가위, '책임감..
국회 여가위, 신당역 ..
홍원식, "남양유업 주..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
머리 쓸어넘기며 법정 ..
법원 출석하는 조국 ..
5개월 만에 법정 선 ..
취재진 질의 받는 조..
5개월 만에 재개된 조..
'마약 투약' 비아이 ..
'독직폭행' 재판에 증..
[TF영상] '최순실 최측..
서울중앙지법
![보복협박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4/thumb/202292131668388370_200.jpg)
!['타다'불법 운영 혐의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9/thumb/202289781664433470_200.jpg)
![국회 여가위, '책임감 통감... 안전한 사회 만들 것'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6/thumb/20223101663297048_200.jpg)
![국회 여가위, 신당역 피해자 추모 공간 설치 '애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16/thumb/20226023166329259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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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