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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TV 등록 승인한 공무원 징계..

"PP등록제, 언론 사전 허가제처럼 운영되면 안돼" 방송 채널이 송출한 내용이 논란되자 2년 전 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급 징계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통일TV의 방송채널용사업자 등록을 승인해줬다는 이..

2025-01-13
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게 분할연금 수급..

2025-01-12
계약기간 남았는데 작업 종료로 해지…법..

법원 "계약서에 업무 종료시 계약 종료 명시" "근로계약기간 1개월...갱신기대권 인정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에 업..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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