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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표 '재판지연 해결책' "행정소송, 형사와 달라" 의미 설명도 법원 "효율적 사건 관리·충실한 재판 기대"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유불리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2024-03-18
법원 "의료질서 심각 훼손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사범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
2024-03-17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2024-03-14
전공의들 활로 모색…향후 법리 공방 주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제기구에 잇따른 도움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내부 모습./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법부와 국..
2024-03-16
처분성‧적격성‧회복 어려운 손해 등 쟁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이 14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2024-03-11
공정거래원장 출신 신동권 고문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재를 대거 영입해 건설부동산, 조세,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반정모(왼쪽부터), 이강호, 박재순, 김영오, 김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판검사 출신 인..
2024-03-06
펑펑 내리는 함박눈에 ..
진보당 "정당 현수막 ..
윤희숙 "김건희를 수..
피켓 든 윤희숙 진보..
'정당 현수막 철거 취..
유병호, '배우자 주식 ..
'문재인의 6시간을 알..
'대통령지정기록물 정..
대통령지정기록물 정..
'방역패스 집행정지' ..
김광태-성지용 법원장..
국정감사 등장한 윤지..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