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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 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21년 1월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
2023-12-21
"새장관 취임 전 '쳐내기'…법무부 행태 안타까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전문·자문 위원 17인은 1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며 사퇴를 밝혔다. /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서지현 검사가 사..
2022-05-18
"출장길에 모욕적 통보…음해와 2차 가해에 무방비 노출"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전격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전격 원대복귀 명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
2022-05-16
"딥페이크 성착취물 가장 취약한 국가 1위 한국" 박은정 의원, 딥페이크 차단 6법 대표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
2024-09-09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했다.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024-09-07
불기소 권고는 특검 급물살 기소 권고면 검찰에 치명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 중 마술사 이..
2024-08-28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3급 전보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 이상 1명◇ 3급 승진 ▲기획국장 김희홍 이상 1명◇ 3급 정년퇴직 ▲김현기, 이현섭 이상 2명◇ 3급 퇴직준비교육 ▲퇴직준비교육(24.7.1.~25.6.30.) 김은정 이상 1명◇ 4급 전보 ▲..
2024-06-18
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 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간부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
2024-05-16
추미애, 한동훈 장관 ..
박지현 "디지털 성범..
'디지털성범죄 근절한..
인사말 하는 박범계 ..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위촉 행사에 참석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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