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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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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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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검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 기만" 서 전 실장 "정치적 의도나 왜곡 없이 수사"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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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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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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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 검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 기만" 서 전 실장 "정치적 의도나 왜곡 없이 수사"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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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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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유족 손해배상 1심 승소...법원 "북한, 2억 지급하라"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소송 집행은 어려워…불법행위 인정 의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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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송치 서해 공무원 유족 고발…문재인 전 대통령 불송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에게..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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