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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 '무고죄' 우려 인식 차이 공유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
2023-03-30
서혜진변호사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무고죄 양산?](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87071680159003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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