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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국민 대비 '10.5배' 이원모 '446억', 김은혜 '265억'…부동산·주식 '100억 이상'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왼쪽부터)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이 1..
2023-03-14
사회문제나 이슈 따라 너도나도 비슷한 법안 발의 6개월간 5590건 법안 접수 공천과 직결돼…치적 쌓기 비판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19건이나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인공지능의 악용을 막..
2024-11-22
경실련,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올해 국정감사도 양당 정쟁 속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
2024-10-30
매 국회 때마다 흐지부지…회의 무단 불참 제재 없어 국회 파행·의정활동 불능 시 세비 삭감·환수 필요성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 정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은 지난 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모습.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2024-06-12
21대,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에 예산안 늑장 처리 22대 개원 앞두고 원구성 신경전 여전 "지각 처리·협상에 국민 기본권 침해"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끝으로 종료된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
2024-05-28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 마련되지 않아 '구멍' 해외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도 아냐 국회의원부터 국무위원까지 업무 중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잇따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
2023-11-19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경력 발표 민주화운동 제외 47명 전과…"공천 배제해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
2023-07-25
경실련 '국회는 정책국..
경실련, 윤석열 정부 ..
'종부세 완화가 중산..
경실련 "대통령실 고위..
'공정시장가액비율제..
尹정부 장차관 18명 종..
22대 국회 당선인 "이..
경실련 '22대 국회 당..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주요정당 부실공천, ..
경실련 "총선 후보자 ..
'국회의원 해외출장 ..
[TF영상] 경실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