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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소송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