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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석패율제' '이중등록제'도 함께논의…"지역주의 해소" 여야 합의돼도 '거대 양당 구도 공고화'는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데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등을 띄우고 있다. 병립형 선거제도 고수하기 위해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2023-12-11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야 3당, 대안신당은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 협상에 나서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1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석패율제·이중등록제·연동형 캡…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많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019-12-21
'4+1'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3당 대표가 모여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의석 30석까지 연동형 배분 적용을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합의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박숙현 기자민주당 제안 이중등록제 절대 불가…공은 민주당으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4+1'협의체..
2019-12-18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 강화' 당헌 개정 등 중앙위 의결 태극기 대신 인공기 게재에...UAE 외교부, 한국에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상>편에 이어[..
2023-12-09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문제 국회의원 정수는 확대 47%, 유지 27%, 축소 26%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29일 총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과반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
2023-08-29
나흘간 100여명 토론...비례대표 확대부터 대선거구제까지 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13일 막을 내렸다. 지난 나흘간 100여 명의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의원 정수 축소 등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지난 10일 전원위원회 개회 당시. /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4-14
'정치개혁 2050', 대통령결선투표제·비례대표 확대 등 제안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정치개혁 2050'은 27일 국회에서 정치교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측 제공[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양당체제에 의존하는 혐오 정치를 끝내..
2022-09-27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현행 의석수 구성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4+1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개혁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박숙현 기자예산부수법안 선처리..
2019-12-23
석패율제
석패율제
![[TF확대경] '알쏭달쏭' 선거법 용어…](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9/thumb/2019955157683274901_200.jpg)
![[주간政談<하>] '등판'은 언제?…與 정책의총 참석 한동훈에 쏠린 눈](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8/thumb/20233150170203836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