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안내 법에 명시해야"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2024.11.21
•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2024.07.02
•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지방의원직 퇴직은 합헌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2022.04.08
• 더보기 >

• 
  '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내란 선동 수사도 2029년 9월까지 선거권·피선거권 상실 국회 해산, 헌재·선관위 해체 등 공약 발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2025.04.24
• 
  한국청소년재단, 여성 청소년·아동 위생용품 기부문화 '앞장' 위라이크맘 1000만 원상당 물품 유치 황인국(왼쪽) 한국청소년재단 총괄이사가 22일 재단 사무국에서 하승옥 위라이크맘 대표로부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전달받고 있다./한국청소년재단[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한국청소년재단이 형편이 어려워 위생용품조차 구입하기 힘든 여성 청소년과 아동들을 돕..2025.04.22
• 
  축구협회장 '도전' 허정무 "불공정 선거의 극치...끝까지 약속 지킬 것"(전문) 3일 축구회관 기자회견...축구협회 불공정 선거 운영 '비판' "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축구인들과 약속 끝까지 지킬 것" 허정무 전 프로축구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2025.01.03
• 
  인권위 "민주평통 자문위원 청소년 참여 확대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2024.12.03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행  당시 회계책임자도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 동구청 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동구청 공무원)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A..2024.11.26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거소투표 안내 법에 명시해야"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2024.11.21
• 더보기 >

• 이재명 1심 선고일, "무죄 대 법..
• 정부, '안전하고 공정한 대선' 대..
• [TF사진관] '올해부터 만 18세도..
• [TF포토] '국회의원선거, 만 18..
• [TF포토] '우리도 선거 참여 하고..
• [TF포토] '우리도 선거할 수 있을..
• [TF포토] 선거관리위원회, '만 1..
• [TF포토] '만 18세부터 선거할 ..
• [TF포토] '낮아진 선거권 연령'..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