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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
2024-11-21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2024-07-02
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
2022-04-08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
2024-08-13
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으로 18·10석 추가 확보 위성정당 국고보조금은 양당에 귀속 양당체제 유지...대립구도는 더욱 선명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해 두 달여 간 존재했던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5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장. /배정한 기자[더..
2024-04-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2024-04-23
유편투표 등 투표방법 다양화 요구 수년째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더뎌…선관위도 신중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는 민주주의가 담겨있다. 투표소로 가는 개인의 작은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국내·외가 다르지 않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2024-04-09
이재명 1심 선고일, "..
정부, '안전하고 공정..
[TF사진관] '올해부터 ..
[TF포토] '국회의원선..
[TF포토] '우리도 선거 ..
[TF포토] '우리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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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정부, '안전하고 공정한 대선' 대국민 담화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2/15/thumb/202231531644906842_200.jpg)
![[TF사진관] '올해부터 만 18세도 선거 참여해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15101580709534_200.jpg)
![[TF포토] '국회의원선거, 만 18세부터 할 수 있어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38681580709494_200.jpg)
![[TF포토] '우리도 선거 참여 하고 싶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7451580709462_200.jpg)
![[TF포토] '우리도 선거할 수 있을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64101580709429_200.jpg)
![[TF포토] 선거관리위원회, '만 18세 선거권 홍보 현수막 설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79211580709379_200.jpg)
![[TF포토] '만 18세부터 선거할 수 있어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49831580709322_200.jpg)
![[TF포토] '낮아진 선거권 연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3/thumb/202096471580709288_200.jpg)
![[TF포토]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http://img.tf.co.kr/article/home/2017/01/18/thumb/201715961484721560_200.jpg)
선거권
![[발걸음 vol.1-④] 선거 때만 '반짝'…재외국민 투표, 개선 방향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4/08/thumb/20248839171257780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