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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 [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로..
2024-05-09
대법원 "선관위, 정당활동의 자유 제약할 수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2-01-19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선거 의혹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4.15총선 전산조작은 없었다는..
2021-06-30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2022-07-28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다면 후보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모 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B씨가 ..
2022-03-09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
2021-08-19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가 무자격자 투표와 체육회 이사 및 사무처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후유증이 심화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했다./광주시체육회 제공무자격자 투표와 체육회 이사 및 사무처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 의혹…이강근·전갑수 낙선자,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소송 신청 [더..
2021-05-23
'선거 조작' 피켓 시위..
선거무효
!['선거 조작' 피켓 시위하는 민경욱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0/thumb/202152061630288503_200.jpg)
선거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