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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 대선 영향 우려해 선거 이후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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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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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22대 총선 앞두고 지역 행사서 같은 당 국회의원 홍보한 혐의 재판부 "지위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 강서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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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윤석열 선거법 사건 김건희특검에 이첩 윤석열 "고발사주, 괴문서" 발언 공수처 고발 후 선거법만 검찰 이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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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정 정책 홍보, 선관위 '고무줄 잣대'에 발목 공주선관위 요구로 시장 사진·공약 내용 삭제 다른 지자체는 대형 사진 실어도 '문제 없음' 공주시정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 1면 초안본(사진 위)과 공주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최 시장의 사진과 공약 실천 내용 등이 모두 제거돼 발행된 재편집 최종본. /김형중 기자[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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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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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재판중지 '84조' 헌법소원 4건 접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불소추특권을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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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중지 현실로…검찰 사실상 속수무책 야당 "항고해야"…검찰 "검토 중" 기일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 불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 진행을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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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나머지 재판도 영향 재판부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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