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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재산 통보'에 속수무책…정치권, 제도개선 나서야 이른바 '선거보전비 먹튀'로 혈세가 새고 있다.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 3투표소 모습. /이새롬 기자공직선거법상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의 선거비용을 ..
2022-11-15
선거보전비용반환
![[혈세낭비NO <하>] 선거보전비 먹튀, '신상 공개·재출마 제한' 해법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10/thumb/202221871668459969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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