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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한 위원장, 불법선거운동 반드시 책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대구 = 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21일 T..
2024-03-23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안동=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이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규탄하는 서명을 발표했다.10일 더불어민..
2024-10-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
2024-09-12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시선관위[더팩트 I 경주=김은경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9일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
2024-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열린 대장..
총선 선거운동 첫날 대국민담화문 발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03-28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8일 시작됨에 따라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특별감찰 기간 동안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尹, 김종인·홍준표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