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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
2023-07-26
"전주환, 변명만 가득…반성하는 것처럼 안 보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사건의 ..
2022-09-20
'99만 원 불기소세트' 비판…검찰, 6개월 구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사건이 첫 사법 판단을 받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사건이 첫 사법 판단을 받는다. 검찰권 오..
2022-09-16
손태승 회장 DLF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 15일 무죄 받을 경우 '연임' 발판 마련 평가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
2022-12-13
위믹스 거래종료 논란까지 '첩첩산중'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7일 오후 2시 30분에 이뤄진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7일) 이뤄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
2022-12-07
7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실적 죽 쑨 두나무…향후 행보 주목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번 주 송치형 두나..
2022-12-05
"7년이냐, 무죄냐" 검찰, 10일 이내 서면 구형 예정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항..
2022-09-22
[TF포토] '선고일 10일 ..
[TF포토] '한 자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