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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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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당했다" 불륜 후 본처 고소한 BJ…본처 함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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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의원 위해 경쟁자 선거유세 방해한 영천시의원,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선고유예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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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정부, 사건 조작하고 억지 혐의 기소"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및 기소 비판 "전 정권 죽이기 차원 감사와 수사…묵과해선 안 될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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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앞 '약국행' 승합차…구청은 '골치', 환자들은 '편리' 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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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허위보고서' 이규원·검찰, 윤갑근 증인 채택 기싸움 2심 첫 공판…1심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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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녹취록 없다' 기재한 부분만 유죄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왼쪽이 이규원 전 검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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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강제북송 사건 유죄에 '문재인·이재명 석고대죄해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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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北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판결, 깊은 유감" "반인권적·반헌법적 범죄…2심에서 시정돼야" "민주당, 민노총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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