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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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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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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당했다" 불륜 후 본처 고소한 BJ…본처 함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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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대가성 없는 청탁, 처벌 규정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국회의장에 통보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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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1심 50만원보다 벌금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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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 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둘러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청 폐지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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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2심 징역 3년 구형 1심은 대부분 무죄…벌금형 선고유예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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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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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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