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2025.12.26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권 근본적인 제도 개혁 필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법원 판결 관련 "전 정부 죽이기 혈안이 된 검찰정권 심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발언 내용./페이스북 캡처[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2025.02.19
• 
  "협박당했다" 불륜 후 본처 고소한 BJ…본처 함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024.10.10
• 더보기 >

• 
  검찰, '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2심 징역 3년 구형 1심은 대부분 무죄…벌금형 선고유예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허위 보고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2025.12.20
•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폭행은 인정" 박주민 "항소하겠다", 박범계는 "고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2025.12.19
• 
  [속보]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2025.12.19
• 
  '교사는 신이 아냐'…대구교사노조,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 판결 비판 대구교사노조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 나가겠는가" 대구시교육청에 숙박형 체험학습 정책 재검토 요구 대구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4일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교생 사망 사건으로 담임교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2025.11.14
• 
  文 "윤석열 정부, 사건 조작하고 억지 혐의 기소"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및 기소 비판 "전 정권 죽이기 차원 감사와 수사…묵과해선 안 될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2025.09.18
• 
  대학병원 앞 '약국행' 승합차…구청은 '골치', 환자들은 '편리' 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25.07.2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