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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아프리카 BJ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
2024-10-10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지지하던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선고유예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
2024-09-06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
2024-07-03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
2024-11-07
박법계 의원 "병역 면탈 사건에 대한 실형은 2.7%에 불과…엄중 처벌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 5년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면제 사유 1위는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이 30일 공개한 자료..
2024-09-30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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