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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았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2-05-04
"새로 수사 개시돼 관련자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2022-04-15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병역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 유예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
2021-10-18
8일 오후 자진사퇴…박 부총리 “모든 논란은 제 불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사퇴했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2022-08-08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
2022-07-27
김회재 의원, 2002년 음주운전 판결 분석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선고유예 판결이 그 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0.78%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
2022-07-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소장 위조 검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2-07-12
尹,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재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2022-07-04
"'음주운전' 박순애, 장관직 수행 지장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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