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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0명 넘는 피해자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 줘"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창원시의회[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태원 참사' 1주년을 한달여 앞두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2023-09-1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화물차를 도로변이 아닌 차로에 걸쳐 정차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2023-05-08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학대받는 개 2마리를 훔치고, 그 과정에서 개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한 형을 유예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가A씨(66·여)에 대한 징역 6월..
2023-03-27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2-27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 필요하다고 판단"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
2024-02-07
주호민 "퓰리처상 감이다"…언론에 유감 표시 6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양원보 앵커가 주호민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양 앵커는 "장애아동 혐오 보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웹툰 작가 겸..
"자극적 표현으로 사실 왜곡"…주 작가 주장 조목조목 반박 항소장 제출 주호민 씨 부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
2024-02-06
교사 입장문 공개…"모든 단어가 형량 줄이기용"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의 입장문을 공개하..
2024-02-0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주호민씨 아들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법원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유죄가 나온 것..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