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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17억 1300만 원 추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사건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7억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 무마 청탁..
2024-02-15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27) 씨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며 8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이들의 선고기일을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
2024-02-08
홍 시장 측 "장동화 전 원장 사실관계확인서 내용 '농담조' 대화일 뿐" 주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
2024-02-01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
2024-03-27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 신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
2024-03-26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
2024-03-25
광주서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보복협박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전화로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A(30대) 씨에 대해 ..
취재진 질문에 미소 ..
'입시비리 혐의' 조민..
'음주운전·운전자 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
'조례 통과' 청탁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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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이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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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
'징역 10개월, 집행유..
특별사면 이명박, “..
'정인이 사건'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