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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4일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정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던 피해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2023-11-24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
2023-11-16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2023-10-26
김용 징역 12년·유동규 1년 6개월 구형 "돈 받은 적 없어…참담하고 억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온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11일..
2023-11-30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선고 "국민 시선, 최종 책임자 文 향해" 국민의힘은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
2023-11-29
송병기 3년·백원우 2년·박형철 집행유예…한병도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2023-11-28
잘못된 소통으로 목적지 오해가 생겨 벌어진 사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2..
선고 공판 마치고 법..
김관진 파기환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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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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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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