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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은 '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동생' 교수도 나란히 유죄…공범 교수는 해외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논문 대필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2020-10-14
법원이 30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조국 일가 중 첫 결론…정경심과 3개 혐의 공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2020-06-30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 (활동명 노엘)이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동률 기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공법은 벌금 [더팩트｜이진하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노엘) 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2020-06-03
수원고법 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이동률 기..
2020-10-31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완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항소심 돌입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
2020-10-30
3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단디 듣겠습니다 단디 찾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국민의 힘 ‘부산시장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 /부산=조탁만 기자‘부산시장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보궐선거 본격화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4.7 재보궐선거 경..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정읍=이경민 기자] 총선 출마 직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거공판이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경남도 제공각계각층 여러 해석 나오며 신경전 고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11월 6일 예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무죄 여..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주사와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더팩트 DB신명호 1인 직무대행 체제로…집행유예 3남 이성한 씨도 사임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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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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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커튼 굳게 쳐진 MB자택](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9/thumb/202065141603957563_200.jpg)
![[TF포토] 이명박 자택 찾은 정진석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9/thumb/202080261603957563_200.jpg)
![[TF포토] MB 자택 들어가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9/thumb/20207961160395756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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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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